일년간 교통범칙금은 얼마나 될까?

일년간 교통범칙금은 얼마나 될까?

경찰이 작년 한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국민에 부과한 과태료가 

사상 최대 규모인 78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부과한 교통단속 범칙금을 합치면 8868억원규모다. 

작년 한해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768만건이다.

경찰이 하루 평균 4만8000건, 24억원꼴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했다는 얘기다. 

과태료 단속에 쓰이는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전국에 8000~9000대 가량 설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장비 1대당 연간 과태료 1억원 가량을 부과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작년 부과한 과태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이 전체 74.1%(5850억원)를 차지했고, 

신호위반이 21.3%(1683억원),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중앙선 침범 등 기타 유형이 4.5%(359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2016년 3775억원 규모에서 2017년 5334억원으로 

한해 41%나 규모가 급증한 이후 계속 '우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한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 규모는 976억원, 250만건으로 전년(963억원, 241만건)보다 소폭 상승했다. 

범칙금 부과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안전띠, 과속, 중앙선침범 등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는 통상 무인카메라로만 단속되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며, 벌점이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위해 무리하게 단속해 

서민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부과해 수납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액 국가의 세외 수입금으로 잡혀 국고에 납입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 대다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속도위반 단속에 대비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고예방 목적이 아닌 ‘목표량 채우기’식 경찰 단속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말 경찰의 연간 과태료, 범칙금 부과 규모가 9000억원대를 돌파해 

내년엔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 주요 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 아래로 과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세수에 가장큰 부분은 자동차 관련세수일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동차세와 유류세,범칙금이 엄청날것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범칙금이 1조가까이 될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ㅎㅎ

자동차 가지신분들이 애국자십니다

캄보디아 교통법규는 우리와 사뭇다릅니다

범칙금 고지서는 거의 없고 현장에서 즉시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오토바이는 3달러 정도 차량은 5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캄보디아도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엄청발생합니다

교통범칙금은 교통경찰 당사자가 70%,지여경찰서유지비용 25%, 국고수입 5% 입니다

보통경찰들은 자기 구역이 있는데 아칩부터 밤까지 그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교통경찰의 기본급여가 저기때문에 이렇게 해서 급여를 충당하도록 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몇년안에 빠귀겠지요,,ㅎㅎ

전 제일 아까운돈이 교통 범칙금입니다,,ㅎㅎ

운전조심하셔서 애써벌으신것 잃치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은 소망이 정말 잘 합니다